한동훈 "서해 피격 사건 직접 수사 신중히 판단"..대규모 검찰 인사 예고

▲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국민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인사”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주요 검찰청의 지휘부부터 전격으로 교체했다.

21일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는 추가로 단행할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한다.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 승진·전보를 포함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정기 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는 “총장 인선 작업과 실제 임명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제 개편과 공보준칙 개정 등도 이뤄지고 있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최근 조사 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는 “고발이 된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재판 준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