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소상공인에 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늘리고 이자·원금 감면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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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 추경호 "높은 임금인상 확산 조짐 매우 우려…자제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물가 상승세를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경총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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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지역건보료 산정때 대출금 공제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천만원(대출원금 8천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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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0.3%p↓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꾼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p)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한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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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원구성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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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일방적 본회의 소집한다면 입법독주 재시작 신호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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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9896명, 감소세 소강에 19일만에 최다…해외유입 119명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주춤하면서 28일 신규 확진자가 9천90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9천896명 늘어 누적 1천833만9천31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천429명)의 약 1.9배인 6천467명 증가했다. 주말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일(1만2천155명) 이후 1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날 확진자 수는 1만명 미만을 유지한 지 19일 만의 최대치다.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1일(9천303명)보다는 593명, 2주일 전인 14일(9천771명)보다는 125명 각각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19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3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던 지난 26일(135명)에 이어 3일 연속 세자릿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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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도권·강원내륙에 최대 200㎜ 이상 비

28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최대 200㎜ 이상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29일까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남동내륙 제외)·충북중부·충북북부·전북북서부·경북북부내륙·서해5도 강수량은 50~120㎜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의 경우 북쪽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오는 곳은 강수량이 200㎜ 이상이겠다. 강원북부동해안·충남남동내륙·충북남부·전북(북서부 제외)·전남서부·제주산지 예상 강수량은 20~70㎜, 강원중부동해안·강원남부동해안·전남동부·경북(북부내륙 제외)·경남은 10~40㎜, 제주(산지 제외)·울릉도·독도는 5~20㎜다. 28일보다 29일에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체전선이 남하하기 때문이다. 장맛비는 최소 금요일인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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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에 잠 못든 밤…서울·대전 사흘째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후텁지근한 밤이 이어져 서울과 경기 수원, 대전 등에서 6월 일 최저기온 최고치가 사흘 연속 경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서울 일 최저기온은 오전 4시 13분 25.8도로 전날 일 최저기온(25.4도)보다 0.4도 높았다. 서울 일 최저기온은 지난 26일 24.8도를 기록하며 25년 만에 최고치 신기록이 수립된 데 이어 전날 사상 처음으로 25도를 넘었다. 서울은 일 최저기온이 이틀 연속 25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열대야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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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교원 신규채용 감소할 듯…교대생 "단순 경제논리 안돼"

올해 말 진행될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치러질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잠정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채용 규모는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초등은 3천명 안팎, 중등은 4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초등 교원 3천758명, 중등 교원 4천41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현장에 교사가 부족한데도 단순 경제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사태는 이미 지난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각 부처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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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밤 청와대 산책…내달 20일부터 8월1일까지 야간 개방

지난달 10일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의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다음 달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와대 개방 이후 야간 관람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청와대 관람 종료 시간은 오후 6시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30분과 8시 10분에 시작되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참가 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1인당 2매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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