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이복현, 내주부터 보험사기 집중단속..3년만에 경찰청과 합동 단속

입력 2022. 6. 28. 10:11 수정 2022. 6. 28.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3년만에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단속에 나선다.

특히 금감원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보험사기수사협의회에 3년만에 참여했다.

금감원이 경찰청과 함께 '보험사기' 에만 집중해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 것도 지난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함께 7월부터 10월까지 단속
3년만에 보험사기수사협의회에도 참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3년만에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예년에 사기 사건 전체에 대해 정례 단속을 벌이던 것과 달리 올 하반기에는 보험사기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설계사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보험 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경찰청과 함께 내달부터 10월까지 보험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감원이 경찰에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보험사기수사협의회에 3년만에 참여했다. 보험사기수사협의회는 금감원 지방지원과 시도지방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수사협의체다.

금감원이 경찰청과 함께 ‘보험사기’ 에만 집중해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 것도 지난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사기 사건’ 집중 단속의 한 갈래로 보험사기를 실시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에 대한 금감원의 수사의뢰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간보험과 함께 건강보험 등 공보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0억원→2020년 8980억원→2021년 943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증가폭은 5%나 됐다. 이 추세라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조만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직업군을 보면 병원 종사자는 944명에서 1457명으로, 자동차정비업자는 1138명에서 168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보험사기나 자동차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보험사기가 증가할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일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인상된다.

금감원과 경찰청이 보험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데는 검사출신인 이복현 원장의 취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등 대형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다.

금융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5년 전 중단된 보험사기 범정부합동대책반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토론회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보험사기 대응책 컨트롤 타워 설치 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