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분의 1 '감액'..반도체 등 신산업인력 공급 확대

박기락 기자 입력 2022. 6.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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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지난해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지난해 35조원,776만명 규모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2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재정으로 임금을 지원한 '직접일자리' 사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에 대한 감액을 결정했다. 직접일자리 사업 중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하는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28일 제29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진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로,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 등에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24개 부처 228개 일자리사업에 30조5000억원(본예산 기준)을 투입했다. 집행액은 추경예산 6조7000억원을 포함한 35조2000억원 규모다. 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실업소득유지·지원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 사용됐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난해 총 776만5000명 규모며 유형별로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청년, 중장년(54세 이하)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4.5%)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83.8만명)에 참여했다. 직접일자리 중에서는 노인일자리가 83만6000명(평균연령 75.1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대해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며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용부는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은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은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증대 및 취업역량 확대에 높은 성과를 거둔 사업들이 선정됐다. 감액 등급은 저성과, 실집행률 부진,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13개와 고용장려금 6개 등이 선정됐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은 등급 대상 38개 사업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이 감액 등급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 예산과 연개해 감액등급 사업에 감액을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재설계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이번 성과평과 결과와 경기전망, 신산업 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일자리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 7개와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고성과사업 중심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적시인력공급을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취·창업 기능의 회복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및 특화기관(새일센터, 제대군인센터 등)간 기능 재조정과 청년도약·기업도약패키지와 같은 맞춤형 패키지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조기취업 촉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속적인 고용안전망 확충과 함께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하고 강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출서류·대기기간을 줄이고 적정규모·배분기준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직접일자리 참여자 현황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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