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운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법률 위반..시행령은 꼼수"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2차 회의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상민, 애초부터 김창룡 의견 들을 생각 없었어…경찰 조직 자존심 짓밟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를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한 여당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경찰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헌법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데에 대한 충정의 발로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어느 날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하겠다는 경찰국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인데 청장으로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1시간 반 동안 길게 통화하면서 충분히 경찰의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발표를 강행했지 않았냐”며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김 청장에게 어떤 다른 선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발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김 청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서는 “경찰조직의 자존심을 대단히 짓밟는 듯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본다”며 “진작부터 면담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다가 고작 통화하고, 통화 후에도 장관은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경찰 입장을 대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김 청장의 의견을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다”며 “경찰 조직의 의사는 애초부터 무시하고자 했던 의도 아닌가 보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찰국 신설 방안을 밝힌 행안부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 직접 지휘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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