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대통령, 스페인 도착..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김대근 입력 2022. 6.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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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박 5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14차례 일정을 통해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릅니다.

착륙 전 비행기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취재진에게 '깜짝 인사'도 했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먼저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열다섯 시간을 날았는데요.

취임 50여 일 만에 나선 첫 해외일정, 1호기에서 윤 대통령은 취재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간단한 담소도 나눴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다자회담이 짧게 짧게 있어 가지고 길게는 못합니다. 39, 38개 국가, 국제기구가 모여서…. 시간이 많지는 않아 가지고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요. 만나봐야지 뭐.]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해 인사했는데, 다만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 말씀 하시지? (….) (장시간 비행하셨는데 컨디션 어떠신가요?) 글쎄, 뭐 밤에 또 도착해서 또 쉬니까. 여러분들도 저...이게 뭐 15시간씩 비행기 타야 하니까. 하여튼 뭐 먼 길 컨디션 유지 잘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3박 5일, 최소 14차례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늦은 시간이라 일단 휴식을 취하고요,

한국시각으로 밤 10시 50분 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까지,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찬은 김건희 여사와 부부동반으로 참석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하이라이트는 내일인데요, 무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려 세 나라 북핵 공조를 강화,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되고요.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내용을 담은 새 전략 지침이 논의되는데요.

미중 대결 속에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요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 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줄이는 게 핵심인데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죠.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도 검수완박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가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헌재 심리 과정에선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에 헌법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논란 등이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은 행위라며 모두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내용적 측면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제한된다면 형사 절차가 지연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이 검수완박법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원 구성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 구성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최후통첩인데요.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자]

여당의 역제안을 일축하고, 국회 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셈입니다.

국회의장은 없지만,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 공고할 수 있고, 국회 의장단도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 과반 의석만으로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면서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버티는 상황,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은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원치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단순명료하게 원 구성 타결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정부까지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여야의 협상 여지는 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미래혁신포럼'의 한 장면입니다.

정제원 의원, 강연자로 나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대선 당시 결별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함께 한 배경은 뭔지도 궁금하고요.

이 자리에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세 결집에 나선 거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선을 그었고,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속이 좀 타나 보죠",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장 의원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포럼을) 발족할 때는 세력화 얘기가 안 나오더니, 그걸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다가 재개했는데 세력화 얘길 하니까 맥락이 좀 연결이 되나요? 안 하던 게 아니잖아요.]

원내대표가 주도한 정책의원총회보다 참석자가 많을 정도로, 당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정책 의원총회) 참석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습니다.]

특히 친윤계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의 '간장'발언을 겨냥해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앵커]

안철수 의원과 갈등 관계인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당 쇄신 작업에 나섰는데요.

다음 달 윤리위 결과가 혁신위 활동은 물론 당내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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