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석유 수익 늘자 등장한 '석유 가격상한제'..러 경제에 치명타?

옐런 美 재무장관 아이디어..세부사항 확정까진 몇 주 이상 걸릴 수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만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대화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이 캐나다, 영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한 새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인 '석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배경

국제에너지기구(IEA)는 6월 월례보고서에서 "러시아의 5월 석유 수출 물량은 제재로 감소했음에도, 석유 판매 수익은 유가 상승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5월 석유 판매 수익은 약 200억 달러(약 25조 원)로, 17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G7 국가들의 석유 금수 조치는 다소 늦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3월 금수를 발표하고, 5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단계적 중단인 데다 각종 예외가 있었다. 지난달에도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 석유의 43%가 도달한 목적지였다.

또한 서방의 금수 조치에 맞불을 놓듯,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의 새 수입처로 부상했다. 특히 인도는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산 석유 2위 수입국이 됐다.

◇본질

G7은 이상적인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발표했지만, 다른 산유국에 아무리 증산을 장려해도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해 충분한 석유를 시장에 풀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올해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 석유 금수를 비롯한 서방의 제재로 세계 각국이 경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러시아산 석유 거래를 묵인하되, 지불 가격에 상한선을 둬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익이라도 줄여보자는 대안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모든 경제주체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능한한 적은 돈을 내고 싶어한다'는 경제학 논리에 착안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과 해상운임, 금융서비스와 묶어 상한가를 적용한다는 구상인데, 화주나 수입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러시아산 석유를 정해진 상한가격에 따라 판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과제

국제관계에는 국가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석유 가격 상한제는 결국 모든 시장 참여자가 함께 적용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G7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몇 주간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비(非) 서방 국가들을 설득해왔다. 중국과 인도는 물론, 중남미, 아프리카 및 여타 지역 러산 석유 매입국 정상들과의 치열한 협상이 필요하다.

한 EU 당국자는 석유 가격 상한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재수출이나 환적은 어떻게 막을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도 세부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석유 가격 상한제 메커니즘을 비단 러시아 석유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이란·베네수엘라 제재도 완화해 시장에 석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