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영계 만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달라"

28일 오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간담회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를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조찬회동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 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가 대응은) 정부와 기업인들, 노동계, 국민 각자 모든 분이 함께 힘을 모으고 이겨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회장은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높이는 등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법 제도 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에 추진력을 내 주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