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 몰려오는데..금융위원장 임명은 언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는 수장 자리가 두 달 가까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볼 때 이달 말까지 청문회가 열리기는 요원해 보여, 당분간 이러한 공백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지연된 금융위원장 인선 작업은 아직도 '미완성' 상태다.

이는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수장 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정무위원회 등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선 작업도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임명 과정부터 험난했다. 김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내정설'은 이미 지난달 초 흘러나왔지만,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정작 임명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한 달여 뒤인 지난 7일에나 이뤄졌다. 때문에 고승범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달 6일 사의를 공식 표명했음에도,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는 '애매한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수장의 부재에 금융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단 것이다. 정부는 검증 작업과 청문회 일정 등으로 금융위원장 인선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차관급인 부위원장과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먼저 임명했지만, 당국 내부에서는 수장 없이는 아무래도 핵심 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에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위원장 대신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차관급들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여는 등 공백을 메우곤 있지만, 금융위원장이 주는 상징성과 무게감을 무시할 순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감독당국으로선 이례적으로 은행들의 고금리를 비판하고 나선 것도 금융위원장 '지각 임명'과는 무관치 않을 것이란 시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은행장들을 불러 금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이 공백인 상황이니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자 미국은 최근 1994년 이후 최대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우리나라도 다음달 금통위에서 추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지난주 원·달러환율은 13년 만에 1300원대를 돌파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저점을 경신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일제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물가 수치를 직접 언급했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23일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 미리 대비해 다가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경제 전반에 복합위기가 발생할 조짐이 나오고 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까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 절차는 또 길어지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다시 국회에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시한을 또 넘기면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 등에 대비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금융위원장 임명은 아무리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나 가능하단 얘기다. 다만 이조차도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명 시기를 가늠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전례없이 큰 가운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콘트롤타워 자체에 불확실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금융당국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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