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전환시대의 재테크 요구

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우리는 현재 대외적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 2019년부터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전 지구적 질병의 감염과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경험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갈등이 이웃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정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경제는 원자재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수요증가 등으로 고(高)인플에이션에 경기침체 현상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960조 원을 넘었으며, 내년에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대전환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다행히 경제학의 대가들은 이러한 대전환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몇 가지 유용한 이론들을 제공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케인즈일 것이다. 그의 의견은 주지하다 시피 당대 내노라하는 경제학자들에게 처음에는 이반아로 여겨졌지만, 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다. 다음은 그의 이론에서 몇 가지 핵심만을 짚어서 현대 대전환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적 전환과 재태크의 요구를 응용하고자 한다.

먼저,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으면 경제주체들은 투자하기 보다는 현금을 쥐고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케인즈는 유동성 함몰이라 칭했으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섣불리 투자하거나 빚내서 투자하기 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안전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일 것이다. 개인적인 재태크 방안이 매우 중요하기 하겠지만 오늘은 이보다는 중요해 보이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대전환시대에 걸맞는 경제 및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의 선순환 고리는 투자-생산-고용-소득이라는 선순환의 과정이다. 이중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고용과 소득이 아니라, 투자가 먼저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항상 고용이 먼저가 아니라 투자가 먼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높이는 경제정책이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투자심리를 높이는 지원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지 얼마 안 되는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충청권 지자체에게 한 가지 주문하고 싶다.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적이고 때로는 놀라운 정책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럴 때 북한과 경제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어떨까? 남한의 사회와 지역내에서만 바라보면 정체되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면도 있다. 인구도 5000만 명의 벽이 언제 뚫릴지도 모른다. 북한의 숙련공을 활용하고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이용해 경제적 동맹을 확대하는 안을 내보는 것을 어떨까? 독일의 시례에서 보면, 그 수혜자는 지금의 젊은이 들일 것이고 또한 재태크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