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흔들림 없는 한미 경제동맹을 위해

송길호 입력 2022. 6. 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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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동맹은 대개 현실의 적이나 잠재적으로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가에 대항하여 제3의 국가와 힘을 합침으로써 서로 힘을 보강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때로는 안전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자국의 이익이나 국제적인 지위를 위협받게 되면 동맹이 맺어지기도 한다.

오늘날 국가안보는 이른바 포괄안보 또는 융합안보 시대다.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국가안보인 정치· 군사안보 위주에서 지금은 경제, 에너지, 식량, 기후, 사이버, 감염병 등이 단일요소 또는 융복합적으로 작용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의 굳건한 동맹관계 설정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5월 이뤄진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범위를 지금까지의 안보동맹 위주에서 경제안보 및 기술동맹의 구축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 산업, 경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새로이 전개되는 포괄적 개념의 안보 시대에 걸맞는 동맹관계 설정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동맹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으며, 영원한 동맹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특히 자국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엄청난 인적 물적 비용을 퍼부은 베트남에서 그리고 아프간에서도 더 이상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철수했다. 또 미국은 석유의 중동의존도가 줄어들고 중국이 세계패권을 위협하자 외교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겼다. 이 또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동맹관계는 깨지거나 느슨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제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이 군사 면에서나 경제 및 기술 면에서 한층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기술 면의 동맹은 더욱 그러하다.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가 지정학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뿐더러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쉽게 깨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동맹을 맺고 유지해 나가는 데는 자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다주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예를 들면 반도체 동맹은 대만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저울질해가면서 언제든지 동맹관계를 재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도 한미동맹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비교적 경쟁력을 지닌 산업을 위시하여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우주산업 등 제4차산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절박한 순간이자 골든타임 (golden time)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한다. 또 중국이 우리의 기술과 인재를 빼돌리는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산업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터, 디지털과 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배가하는 협력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묶는 거대한 경제 플랫폼인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창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 양자협약인 FTA보다 더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다분히 군사와 경제면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는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뒷받침해 줄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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