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강경 줄투쟁 예고..尹 '노동정책·최저임금' 암초로

안병수 입력 2022. 6. 28. 06:03 수정 2022. 6. 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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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 '반윤(反尹)' 정서가 표면화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하반기 투쟁을 줄줄이 예고했다.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은 하반기에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해 노동계 투쟁에 강경 대응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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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 ‘반윤(反尹)’ 정서가 표면화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하반기 투쟁을 줄줄이 예고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추동력을 얻기 위해선 노동계 민심이 관건인데, 임기 초반부터 넘기기 쉽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연례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다. 최근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등의 노동시장 개혁을 공식화하면서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판 수위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7·2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6만명의 조합원들이 결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이자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유례 없는 현장의 분노가 느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민생과 노동자 문제를 외면한다면 임기 초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노총 역시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올해 운동 방향을 협상 대신 투쟁으로 무게 추를 옮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전날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사용자 편향적 운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최임위는 최저임금 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추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가진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은 하반기에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중순에는 약 20만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8월15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도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정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의 향후 대처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해 노동계 투쟁에 강경 대응한 적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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