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6월 증시성적 꼴찌..개인투자자 "공매도 금지" 요구

이달 들어 코스피·코스닥 낙폭 커지자 개인 불만
이재명 의원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필요..적극 대응"
금융당국 "시장 상황 보며 시장안정 조치 시행"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부분 시행 중인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국내외 통화당국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면서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韓 증시 낙폭 확대…개인들 “왜 코스피만” 불만

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며 지난주에는 2400선마저 하회했다. 코스닥 지수도 800선이 깨지며 연저점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날까지 이틀 연속 상승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주요 국가 증시 대비 6월 수익률이 ‘꼴찌’를 기록하는 등 타격이 크다. 하반기 증시 상황 역시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20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공매도가 지수의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매도 금지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6월 2일부터 24일까지 공매도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5005억7500만원, 코스닥은 1383억6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5월 공매도 하루평균 거래대금 대비 각각 약 227억원(4.75%), 약 17억원(1.24%) 늘어난 수준이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이 140%인 데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차등을 두고 있어서다. 또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상환기간이 없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흔들리는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동의하고 금지 기간 안에 공매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가 됐다. 종합 대책을 세우고 나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시장 예의주시…필요시 조치할 것”

금융당국은 시장을 지켜보며 추가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를 보고 있던 금융당국은 증시 낙폭에 따른 공매도 금지 요구에 난감해졌다.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부분 재개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 그 외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된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 해야 할 일로 보고, 상황을 보며 시기를 검토하고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장안정 조치 중 하나가 공매도 조치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증시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는 국내외 거시환경이 급변함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이나 쏠림 매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