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냐, 교사노조냐..국가교육위원 추천 놓고 물밑 경쟁

교원단체 2명 추천..합의 안 되면 조합원수 순서
1명은 교총 추천..교사노조 "전교조 넘어서" 주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지난 5월16일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낼 교원 단체 추천 위원 2명을 비롯한 국교위 위원 구성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은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인원만 결정된 상황이다. 국회 원 구성, 지방선거 등 여러 이슈가 얽혀 있어 논의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국교위에는 여러 분야의 위원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 1선에 있는 교원단체의 추천 위원이 어떻게 선정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교원 단체 추천 위원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조합원 수로 국교위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면 현재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남은 1자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중 한 곳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진보 교육계를 대표해온 교원 단체로 한때 조합원이 10만명에 육박했다. 2017년 설립된 교사노조는 20~40대 초반 교사들이 중심인 교원 단체다. 역사는 전교조보다 짧지만 어느덧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2020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전교조는 교사노조보다 조합원 수가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교조의 조합원은 총 4만5200명이었다. 반면 교사노조는 3만6749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양 단체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고, 최근에는 교사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교조를 앞질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7일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작년부터 교사노조 조합원 수가 전교조를 넘어섰다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의 조합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4만5100명, 최근 기준으로는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과거 교육민주화 과정에 기여한 공이 크지만 이념 편향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조합원 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로는 과거 주축 세대들의 퇴직, 정치 투쟁 등으로 쌓인 부정적 이미지 등이 꼽힌다. 시대가 흐르며 젊은 피가 수혈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지만 이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전교조의 중앙집권적 구조 등에 반발해 출범한 조직이다. 교사노조 출범 당시 전교조 출신 인력이 대거 합류했다.

현재 기준이라면 교원 단체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교사노조가 국교위 위원 1명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합원 수 파악 방법, 기준이 되는 시점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국교위 추천 권한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 회의하고, 그 안에서 합의를 통해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조합원 수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일은 위원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단체가 국교위 위원을 추천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국교위 위원 중 교원 단체 몫을 더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 단체에 단 2명만 추천할 수 있게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에서 초중고 교사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 현재 제도로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담기에 역부족이다. 교원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