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적률 300~500% 고밀주거지역, 일산·분당 1기 신도시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밀주거지역은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노후된 1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상한을 정하기보다 지역·단지별로 생활환경, 일조권 등을 고려해 300~500%선에 유연하게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3종 주거(300%)와 준주거(500%) 용적률을 감안한 수준을 검토한다.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섞이는 '복합용도계획구역'엔 복합용도의 최고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27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용도지역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와 별도로 특별 도시계획구역들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도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도시계획구역으론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입체도시 개발) △고밀주거지역 등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를 '도시공간혁신 3종 세트'로 명명했다.
고밀주거지역은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노후된 1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상한을 정하기보다 지역·단지별로 생활환경, 일조권 등을 고려해 300~500%선에 유연하게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8%로 대부분 상한선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토도시계획 개편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말부터는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여년 전 제정된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의 확대·성장에만 제도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최근 요구되는 융복합적인 생활여건·형태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고밀, 복합, 자율 방식으로 도심 내 고밀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해 주거 문제뿐 아니라 생활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의선 장녀 결혼식 재계 총출동…이재용, 딸과 함께 '포착' - 머니투데이
- 손예진♥현빈, 엄마·아빠된다…"소중한 생명 잘 지킬 것" - 머니투데이
- "난리가 났다" 김호영, 옥주현과 화해 후 첫 라디오 출연…밝은 근황 - 머니투데이
- 두피문신→눈성형 고백한 이상아…"내 얼굴이 무섭나?" 시선 의식 - 머니투데이
- 장나라, 6살연하 신랑 옆 '폭풍 댄스'…실크드레스 입고 발랄 - 머니투데이
- "계획범죄 인정…평생 속죄할 것" 연인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 머니투데이
- "'이것' 넣은 김밥 먹으면 2kg 뺄 수 있어"…최화정 다이어트 뭐길래 - 머니투데이
- 하루만에 13% 급락 반전…상장 첫날 "183억 매수" 개미들 '눈물' - 머니투데이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좋은 자식 못 됐지만…좋은 부모 되고 싶어" - 머니투데이
- 한예슬, 가라오케서 만난 10살 연하 남친과 결혼…"이제 유부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