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에.. 청문회 못 열고 금융위원장 임명되나[경제 블로그]

미국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충격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간 공방으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7일 내정되고도 3주째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지난달 5일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위원장 공석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퍼펙트스톰’ 대비할 수장 없어 답답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초대형 복합위기(퍼펙트스톰)가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 위기감이 큰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금융위원장 공석 상태가 길어지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난항으로 불가능해졌다. 국회가 기간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또다시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가 된다.

●한은 금통위 위원 공백도 길어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공석도 길어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금통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임지원 금통위원이 퇴임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후임 금통위원에 대한 하마평도 없다.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 전 위원은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선임됐기에 후임도 은행연합회가 추천해야 하지만, 이제까지 기관 추천 몫에도 결국 정권 의중이 반영되고는 했다. 다음 금통위 회의는 다음달 13일 열린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 단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를 7명으로 구성한 것은 다양한 시각을 나누고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 명쯤 빠져도 상관없다고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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