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고물가 시름 속 정유사 초호황, '횡재세' 필요하다

전기·가스료 등 올라 6%대 물가 예상, 철저한 현장관리로 정책누수 막아야

유가를 둘러싼 시민생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정유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 교란에 따른 유가 상승에 힘입어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반면, 시민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때문에 죽을 맛이다. 시민의 경제적 고통 가중이 정유사의 수익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정 집단에 이익이 쏠리는 시장이라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보완책 모색은 당연하고, 그것이 자유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등 국내 4개 정유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모두 4조7668억 원에 달한다. 그 이면에는 시민의 고통이 농축돼 있다. 글로벌 공급 교란이 심해지면서 국내 유가는 ℓ당 2000원을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정치권은 “고유가 상태에서 정유사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초과이익 최소화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한 환수를 검토하자고 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영국은 지난달부터 정유사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했고, 미국도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횡재세 도입 검토와 함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는 비관적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한 것이 시장가격에 온전히 반영됐을 경우, 휘발유는 ℓ당 173원 올라야 하는데 실제 이보다 121원 더 인상됐다. 경유가격도 ℓ당 123원 더 올랐다고 한다. 정부가 물가 억제를 위해 대폭적인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현장 확인은 소홀히 한 탓이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늘어난다. 하지만 시장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뤄진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정부는 뒤늦게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유사 간 담합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 유류세 인하 당시 당연히 거쳤어야 할 절차를 사후에 하려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유가뿐만이 아니다. 유가 못지 않은 글로벌 공급 교란 영향을 받고 있는 곡물가격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세금 인하 등 가격 억제 정책을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현장 관리가 부실하면 소용이 없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리기로 했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도 다음 달부터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된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6%대로 급등할 전망이다. 현장 관리가 더욱 절실해졌다. ‘횡재세’ 등을 통한 이윤의 사회 환원은 사후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윤을 환원해봐야 물가는 이미 오른 뒤여서다. 선제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