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경기장 공개 기도는 종교 자유"..정교분리 관행도 변화

강청완 기자 2022. 6. 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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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동안 유지됐던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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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앞에서 무릎 꿇은 케네디 전 코치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동안 유지됐던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날 '케네디 대(對) 브레머튼 학군' 사건과 관련, 6대 3으로 조 케네디 전 고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시 풋볼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코치 활동을 했던 그는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했으나 이후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코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케네디 전 코치는 이를 거부했고 2015년 해임됐습니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교 경기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963년에는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에 대해 케네디 전 코치는 "수정헌법 1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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