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43.6% "지방의원 역량 강화 과제" 제도 보완 목소리

[민선8기 당선인에게 묻다] 도·시·군의회 당면 과제 설문
25.6% "정책보좌 기능 강화"
'집행부 견제' 권역별 차이 뚜렷
춘천권 18.2% 강릉권 9.7% 응답

‘자치분권 2.0 시대’ 풀뿌리 정치를 이끌어갈 강원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의 당면과제는 ‘지방의원 역량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독립·전문성을 크게 확보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됐고,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건의에 따라 ‘정책지원관’으로 확정되는 등 ‘2할 자치·무늬만 지방자치’의 틀을 탈피하게 됐다.

그러나 강원도민일보가 6·1지방선거 당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민선8기 지방의회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선택,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질 향상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은 마련됐지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여전히 집행기관장이 보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당선인 중 25.6%가 ‘지방의회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지역 민원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회의 일정까지 모든 것을 오로지 혼자 감내해야 하는 구조였다.

정책보좌 기능 강화는 곧 지방의원 및 의회 역량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의정활동비 현실화’ 17.5%, ‘집행부 견제’ 13.3% 등 순이다. ‘집행부 견제’의 경우 진보정당이 주도해 왔던 강원도의 정치환경이 크게 뒤바뀐 만큼, 새 국정·도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보수진영과는 달리 진보진영의 목소리는 미비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집행부 견제’의 경우 원주·강릉권과 비교해 진보성향의 당선인 조금 더 배출된 춘천권 당선인들의 18.2%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보수성향이 강한 강릉권에서는 9.7%가 선택, 권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정당별로 살펴보면 기타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20%,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8.3%, 국민의힘 당선인 11.0%가 ‘집행부 견제’를 최대 당면 과제로 선택해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향해 일보 전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풀뿌리 정치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권한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끝> 이세훈

 

■어떻게 조사했나

민선 8기 임기가 내달 1일 시작되는 가운데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정 및 시·군정, 지방의회에 대한 역점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도내 6·1 지방선거 당선인 총 242명(당적이 없는 도교육감 제외)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당선인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7~22일까지 6일 간 모바일을 통한 설문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 총 242명 가운데 211명이 응답, 응답률은 87.1%를 기록했다.

한편 6월 1일 실시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도내에선 도지사 1명을 비롯해 시장·군수 18명, 도의원 49명, 기초의원 174명 등 242명이 당선됐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홈페이지(www.kado.net)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