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치안·복지 성과..국가-자치경찰 '완전한 분리' 숙제

'전국 최초' 강원도자치경찰위 출범 1년
첫 공약 지구대·파출소 환경 개선
3억2000만원 투입 '맞춤형 복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마련
도민참여단 출범 주민 소통 넓혀
자치경찰위원 여성 '0명' 등 논란
위원회 인사권 놓고 내부 반발도
파견직 경찰관 종료일자 임박
모호한 법적 개념·예산확보 과제

▲ 강원도 자치경찰의 날을 선포한 지 28일로 꼭 1년이 된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구대·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에는 성과를 보였으나 인사권한 등을 놓고 적지 않은 과제를 노출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강원도 자치경찰의 날’ 선포식 모습. 본사DB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강원자치경찰의 날’을 선포한 지 28일로 1년을 맞았다. 지난해 4월 첫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한 도자치경찰위는 강원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과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들의 복지체계 개선 등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라는 불완전한 일원화 모델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조직적 분리 문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낮은 이해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1호 공약’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을 꼽았다. 올해까지 약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들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나섰다. 대부분이 비(非) 경찰로 구성된 위원들은 조직 출범과 동시에 직접 현장 근무까지 자처하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경찰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성과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체계 마련이다. 도자치경찰위는 강원도와 국립춘천병원, 도소방본부, 도자살예방센터 등과 ‘강원형 24시간 정신응급대응 시스템’구축을 통해 국립춘천병원에 24시간 수용 가능한 응급 병상을 마련했다. 이전까지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응급입원조치가 불가피했음에도 수용할 의료기관이 마땅치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들이 속출했다. 또 야간과 휴일 등 취약 시점에 경찰과 소방, 전문요원이 공동대응하는 응급개입팀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지역주민과의 협력 체계 마련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도자치경찰위는 지난해 11월 강원도민이 직접 도내 치안정책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인 ‘강원도자치경찰 도민참여단’을 공식 출범했다. 참여단은 이통장협의회 강원도지부와 도새마을회 등 지역 내 주요 시민, 아동·청소년 단체들로 구성됐다.

■ 조직 구성부터 인사권한 논란까지 ‘불협화음’

강원형 자치경찰제는 출범 직전부터 위원 선정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 내부에 여성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강원여성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강원자치경찰위에는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배했다”며 “‘전문가는 남성’이라는 프레임을 유지 및 강화해 여성친화적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강원도와 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가진 막강한 인사권에 대한 우려는 일선 경찰들과의 마찰로 이어졌다. 도자치경찰위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인력은 600여명으로 자칫 위원회가 권력형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원회 출범 이후 매 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당장 인사 이동이 불가피한 인력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면서 일부 경찰관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 수행평가 계획’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위원회가 일선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서장’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점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불협화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청 직협 관계자는 “학자위주인 위원들 중 실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권력화 기구로 남을 수 있다”며 “특히 서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상징성을 위원회에서 제멋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경찰 조직의 이원화 ‘궁극적 목표’

성공적인 자치경찰 안착의 최종 목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분리’다.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경우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체계로 도자치경찰위에 근무중인 경찰은 대부분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경찰 내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 종료일자는 오는 8월 31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어 업무 공백 발생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에도 자치경찰의 성격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개념이 모호할 뿐더러 승진과 징계 등 실질적인 인사권도 사실상 국가경찰에서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최근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반영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 마련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 이행 등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강원 치안을 총괄할 강원경찰청장 임명에 대해 경찰청은 도자치경찰위에 후보군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사실상 자치경찰위가 가진 권한이 전무해, 형식상의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산확보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고, 강원도와 각 시·군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강원도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가용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1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도민의 자치경찰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며 여전히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행안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자치경찰위는 오는 7월 1일 ‘강원자치경찰의 날’ 1주년을 기념해 28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참여단 2022년도 정기회의’ 개최와 기념행사를 갖는다. 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