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세민 춘천지검장 취임 "검찰 직접수사 기능 제대로 작동돼야"

검수완박 인한 부실수사 견해 밝혀
"중요범죄 국가적 대응역량 무너질 것"

▲ 예세민 신임 춘천지방검찰청장이 27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호

제70대 춘천지검장으로 취임한 예세민(48·사법연수원 28기) 지검장은 27일 취임식을 갖고 “형사사법제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예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의 핵심적인 책무인 보완수사 기능과 직접수사 기능을 검찰의 책무에서 완전히 삭제하려는 시도가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검찰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들과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책무와 사명은 추상적인 법 원칙이나 법 이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검찰에 역할을 부여해준 주권자인 국민들과 그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밝혔다. 예 지검장은 “검찰이 그동안 수행해 온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들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인한 부실수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부패와 경제, 선거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법경찰의 부실수사나 왜곡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다. 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