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달째 국회 공전시키고 '거국비상경제위' 만들자는 巨野

[서울경제]

국회가 법사위원장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자리싸움으로 30일째 공백 상태이다.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하고 공전하는 데는 무엇보다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책임을 돌리면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먹고사는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여야정이 힘을 모으는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유류세 중단 방안 등을 제의하며 “국회에서 풀어야 할 일들은 저부터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 3연패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의원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실질적 리더인 이 의원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행태는 되돌아보지 않고 정부를 겨냥해 “손을 놓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훈계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내주겠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실행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소송 취하까지 요구했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사개특위를 거부한 여당을 탓하며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건부 법사위원장 양보 제안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의 명분을 쌓으려는 꼼수였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 의원의 거국비상경제대책위 제안이 겉치레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상경제위 운운은 이율배반으로 비칠 뿐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