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첫걸음 돼야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올 1분기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데다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대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이 줄일 수 있는 적자 폭은 1조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유례없이 치솟는 고물가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지만 이 정도 인상 폭으로는 전력산업 위기를 막을 수 없다. 한전 적자를 방치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비상식적인 정책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실화한 발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전의 독점 구조도 시장 원리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가야 한다. 이참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에너지믹스(조합)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에도 속도를 붙여야 한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다음달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됐다. 생활물가 급등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를 계기로 가계와 기업 모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절전 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이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저렴하다. 이런 가격 시스템이 그동안 국민 삶의 질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력이 싸다고 과소비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7, 8월이 되기도 전에 공급 예비율이 8%대로 떨어지는 등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전기료 정상화와 함께 전력 수요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 정책 과제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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