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경찰 우려" 행안부 경찰 지휘조직 신설 속도

행안부,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
"청와대의 경찰 직접 통제 관행이 문제"
법 개정 필요한 고위직 징계 요구권은 추가 논의

[앵커]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조직이 반발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이를 공식화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오히려 행안부가 손을 놓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행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이) 수사와 정보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는 체계입니다.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 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 지휘조직 신설의 위법 논란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관행이 문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는 게 적법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 조직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만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또 다른 권고안이었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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