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특혜의혹 순천 민간공원 사업 봐주기 의혹

순천시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사업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순천에 공문으로 전달한 이후 지금까지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순천시에 공사 중지나 고발 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업체와 주민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