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사의", 방통·권익위원장 "못 나가"..신구세력 거취 진통 [이슈+]
전 정권 임명, 권익위·방통위원장 "임기 채울 것"
현 정부 국무회의서 두 위원장 배제..최근 감사도
사직 강요 땐 처벌 대상.. 尹, 검사 시절 박통 수사
◆경찰청장은 “그만두겠다”, 대통령은 “지금은 안돼”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의 사의 표명과 함께,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에 거취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는다.
두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현 정부가 국무회의에 이들을 불참 통보하면서 포면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통보를 두고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도 두 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이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 위원장은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그는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내부 문건을 MBC가 보도한 ‘삼성 X파일’ 사건에서 MBC 측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2009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위원장은 임기가 곧 종료되는 김 청장과는 반대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 위원장도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후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두 인사가 주장하는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있다. 두 사람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징계, 장기간 심신쇠약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신분은 보장된다. 장관급인 두 보직의 임기는 3년이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한 위원장은 내년 7월 종료된다.
‘불편한 동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두 인사에게 사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 이같이 임기가 남은 공직자들에 대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사퇴를 압박해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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