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엔 '국기문란·통제' 한동훈엔 '알아서 잘해' "尹 이중잣대"

경찰 통제안 추진,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이상민 장관 "독립성 침해 아냐"
민주 "경찰 통제 중단해야, 한 장관엔 무소불위 이중잣대 의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휘부서 신설 등 이른바 '경찰 장악' 논란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독립성 침해 논란에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는 통제를 강화하거나 인사번복 논란 때 '황당한 국기문란, 어이가 없다'고 질타하는 반면에, 검찰총장 없는 검사장 인사를 두차례나 실시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는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무한신뢰를 보낸 점을 들어 “이중잣대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낮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행안부 내 경찰 지원 부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행안부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해서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폭 넒은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만둔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패싱인사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날 오전 브리핑에서 자문위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0년 전으로 회귀하거나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역대 정부가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해왔다고 주장했다. 독립성 침해 우려에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이 있으면 경찰 수사업무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그런 조직이 없으면 독립성이 살아난다는 취지의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무책임하다' '저의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통령실은 일단 당장 사표 수리는 하지 않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경찰을 아우르는 수장의 사의 표명은 조직의 분란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혀 당장 수리하지는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김창룡 청장의 사의 표명이 정당한 의사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상민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경찰 장악 프로세스'를 공식화해 김 청장이 사의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경찰 구성원 전체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경찰조직 수장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사의로 의견을 밝히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윤석열 정부냐”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경찰엔 '국기문란' vs 법무부 장관엔 '알아서 잘할 것'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당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한데 반해,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패싱인사엔 관대한 발언이 다시 조명이 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직을 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치안감 인사가 21일 두차례 발표가 된 것에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언론에서 번복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해버린 거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며 “황당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한동훈 장관의 검사장 인사를 놓고 총장 패싱, 식물 총장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나,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한다”며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검찰총장 없이 실시한 검사장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채널A 영상 갈무리

이에 민주당은 이중잣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한 장관의 검찰총장 임명 전 두차례 '친윤' 검사장 인사 단행을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으켰던 그 입장은 어디 갔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반대로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자 완벽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찰 치안감 인사 명단 발표 후 두 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두고,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검찰 인사와 경찰 인사에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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