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동맹' 나토 참석 윤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것

입력 2022. 6.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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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로,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 방위체제인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3박4일 일정 동안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등 14건의 외교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안보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영국 등 유럽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그 자체로 심각한 사안이다. 나토는 주요 7개국(G7)과 같은 포괄적 협의체와 달리, 냉전 시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하고 출범시킨 군사동맹체제이다.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회의 주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책 논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집단 방위태세를 점검한 뒤 대러시아 성명과 대응 방안을 선언하는데, 한국의 군사지원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 개념도 채택한다. 유럽 중심의 군사동맹이 아시아·태평양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히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말이다. 옵서버 자격이지만 한국이 군사동맹 회의에 참석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만 있을 리가 없다. 한국과 일본의 참석에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중국이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경제·안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시기에,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등을 생각하면 중국과 관계를 원활히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략적이고 신중한 행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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