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주요 내용·과제는?

[KBS 전주] [앵커]

이어서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와 함께 주요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사무국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또 다른 변화가 바로 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건데, 지방의원의 입법권 강화와 함께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는데요?

[앵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정보공개와 기록표결제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런 권한들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겠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겠지요?

[앵커]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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