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금융권 횡령사고] 금감원·정치권 '낙하산 감사' 만연.. "내부통제 잘 될리 있나"

금융권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금융권 횡령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허술한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내부통제 표준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올들어 횡령 사고가 연이어 터져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처럼이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가 속출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대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직원 횡령 사고가 터지고 있다. 액수로만 보면 2019년 5억8000만원, 2020년 4억2000만원, 2021년 4억원에 이어 올해는 600억원대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소위원회인 '내부통제관리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횡령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 또한 2009년에만 두 차례 횡령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97억원대에 달했다. 2020년엔 10년 동안 10억원이 넘는 고객 자금을 빼돌린 내용이 적발됐다. 최근엔 30년 넘는 기간 동안 40억원을 횡령한 내용이 직원 자수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횡령 건수는 갈수록 늘어 고객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비리 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2건, 2017년 16건에서 2018년 25건, 2019년 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금융권 안팎에선 대표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 특히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의무'를 명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감독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의지가 확고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오랫동안 검사를 해오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개별 금융거래까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내부에서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권 감사에 정치인이나 금융감독 당국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횡령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보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감사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