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5원 '찔끔 인상'] 與 "文정권 탈원전에 한전 적자 눈덩이" 책임론 부각

주한규(왼쪽부터)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강연을 하기 위해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구민의힘 원내대표.<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탈원자력발전)은 성역이었다"며 "한전이 에너지원 중 원자력 가동비율을 줄이고 가스·석탄 발전 비중을 높인 탓에 결국 적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린 원인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릴레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원자력정책센터 센터장)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2인을 전문가로 초빙해 '탈원전 5년의 손실과 원자력 정상화 선결과제' 등 강연을 가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 앞서 "지난 정권 내내 국민의힘은 공식회의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탈원전 위험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했다"면서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사실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늘려야하는 건 맞지만 급격하게 (전환하기에) 우리 기상조건에 풍력 태양광이 잘 맞지 않다"며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전환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의 결과로) 우리 세계 최고 원전기술이 사장됐고 인력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대학교 같은 경우 지원자가 없어 인력양성이 안될 정도로, 원자력공학과 충원에도 애를 많이 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이든 공기업 관련자든 누구든 이 탈원전을 비판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보니까, 한전이 에너지원 중 원자력 가동비율을 줄이고 가스·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이 오르고 석탄값이 올라 결국 적자로 돌 수밖에 없었다"며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했어야 하는데 딱 한번밖에 안 했고, 그러다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이날 SNS로 강연 자료를 일부 공개하며 "'탈원전으로 전기료 안 오르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는 공언때문에 한전에 큰 멍이 들었다"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전 정권 막판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은 대선 뒤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전기료 인상 압력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로 지난 5년간(2016~2021년)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듦에 따라 LNG 발전량이 늘어난 역(逆)동조 현상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원전 이용률은 그 이전 5년에 비해 10%포인트가 낮은 71.5%였다"며 "이로 인한 대체 LNG 발전량 증가가 LNG 단가 인상과 맞물려 지난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는 85원/kWh에서 93원/kWh로 9% 늘어났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