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이준석, 윤석열 배웅하러 무조건 갔어야! 판단력 아쉬워" 김상일 "윤석열과 이준석, 소통도 존중도 안 돼"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장제원, 불순한 의도로 계파 모임 만들어.. 상당히 부적절
- 김창룡, 공정하게 경찰청장직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상일 시사평론가>
- 이준석, 윤석열에게 좀 더 엎드려야
- 경찰국 신설,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를 구해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시작합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뉴스하이킥’ 처음이신데 저희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김상일 >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장성철 > 엄청 막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셨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그러면 처음 인사 좀 해주시죠.

◎ 김상일 > 저는 정치권의 무대 커튼 뒤에서 18년간 핍핑이라죠. 커튼 사이를 엿보아온 김상일이라고 합니다.

◎ 장성철 > 유명한 분이에요.

◎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서 윤리위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그 상시적인 소통과 최근 당내 현안과는 전혀 무관한데 그것을 엮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과하다.”

◎ 진행자 >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 한 말이었습니다. 과연 김상일 평론가님,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상일 > 저는 글쎄요 좀 약간 옹색하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시적인 소통을 하신다고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시적인 소통의 결과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당내 어떤 분란, 이런 것만 보이지 대통령과 상시적인 소통을 했으면 당회의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게 표출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주요한 사안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해 드려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안과 관련된 결과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조금 해명 변명 모면, 이런 걸 위한 그냥 약간 옹색한 이야기, 이 정도로 저는 좀 들립니다.

◎ 진행자 > 장석철 교수님이 윤리위와 엮어서 물어보는 게 정치적인 의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김상일 평론가님 말에 동감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한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아까 그 멘트는 물어보지 말아요. 나 좀 곤란해요, 곤혹스러워요,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꾸 이제 언론에서 아니면 다른 많은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준석 대표 좀 변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옹호하는 목소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윤핵관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속마음이 좀 들켜서 좀 곤란하다, 그러한 목소리로 들렸는데 기본적으로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을 잘 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옹색하다, 그리고 뭔가 묻지마라, 이 두 마디로 두 분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추측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가 많이 벌어졌다. 특히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 해외 공식방문을 위해서 NATO 초청을 받아서 출장을 가시는데 당대표가 여당 당대표가 오지 않고요. 원내대표는 왔습니다.

◎ 김상일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다 오지 마라, 단출하게 그냥 조용히 갔다 오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성동 대표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럼 나도 갈까 뭐 이런 상황이셨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일정이 있다, 이렇게 좀 약간 입장이 조금 바뀌신 건데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고요.

◎ 진행자 > 그 말씀은 권성동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대통령실에서는 안오셔도 되겠다.

◎ 김상일 > 처음에는 조용히 갔다 오겠다.

◎ 진행자 > 권성동 대표가 적극적으로 내가 갈게요라고 했더니 말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럼 나도 가야지라고 했는데 모종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은 뒤에 안가는 걸로 됐다 이 말씀이죠.

◎ 김상일 >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오는 걸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말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당대표는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당 어쨌든 대통령 지원, 이런 걸 생각하면 최재형 의원의 세미나라고 하나요. 토론회라고 하나요. 그거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처럼 뭐가 중한디, 이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 진행자 > 영화 곡성에 나온 대사죠. 장성철 교수님.

◎ 장성철 > 무조건 갔어야죠, 무조건. 무조건 갔어야죠.

◎ 진행자 > 그럼 왜 안 갔다고 보세요?

◎ 장성철 >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당대표실에 있었는데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국 순방할 때 김무성 당대표 무조건 나가서 공항에 가서 배웅도 해드리고 영접도 해야 된다.

◎ 김상일 > 저런 걸 우리가 눈도장이라고 하죠. 눈도장.

◎ 장성철 > 왜냐하면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당대표도 대통령께서 잘 만나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가면 뭐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공항에서 환담하는 자리도 있고 거기서 좀 소프트한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 외국 나가시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첫 출장인데.

◎ 장성철 > 무조건 나갔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판단력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판단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본인이 안 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장성철 > 본인이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인위적인 환송행사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오지마, 그렇더라도 그래도 처음 가시는데 제가 나가서 배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통령도 좋아하시죠. 안타까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난 안 갈래요, 이렇게 된 것으로 일단 두 분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제가 취재를 잘했군요.

◎ 진행자 > 오늘 MBN 프레스룸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께서 허례허식을 멀리 한다고 해서 나는 안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 김상일 > 옹색하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가요. 비공식 만남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간 비공개 비공식 소통이 있었다, 만남이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듯한 답이 나왔고 이 부분은 뭐가 진실입니까?

◎ 김상일 > 글쎄요. 이게 뭐 이것만 봐도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아까 상시적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그걸 넘어서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과하게 추측을 하면 조금 약간 상호존중도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당대표와 대통령실 간에.

◎ 김상일 > 네.

◎ 김상일 > 저보다는 우리 장성철 교수님께서.

◎ 진행자 > 장성철 교수님 그 부분인데요.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지만 예를 들어 실제로 비공식 회동이 없었다고 쳐요. 그런데 여당대표가 비공식 회동이 있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상호존중이 있었다면 대통령실에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없었다라고 한 것은 뭔가 알력이랄까 좀 안 좋은 기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성철 >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건 안 되죠

◎ 장성철 >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비공식 일정 같은 경우에 보통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 면담여부가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거예요. 그래서 당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현상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하면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현재 본인의 사상 초유의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 징계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대단히 곤혹스럽다. 그런데 탈출구는 오직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과의 소통과 또 과거에 선거 때 도와드린 점 등을 활용을 해서 위기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이준석 대표와 그런 이준석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한다,

◎ 장성철 > 약간의 거리두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공항 행사에 안 나간 것은 상당히 좀 패착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가까워지려 한다, 이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잘 모시는 모습 좀 엎드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쨌든 지금 현재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니까 말이죠.

◎ 장성철 > 만약에 지금 이번에 공항 환송행사 나가서 대통령께서 아이 지금 당 지금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저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분위기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를 인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만나야 된다,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안 된 상태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한 발언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언론이 부풀리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언론 문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런데 그 말 자체도 대통령실에서는 기분 나빠해요.

◎ 진행자 > 그 말 자체도요?

◎ 장성철 > 네, 아니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떻게 동급이야? 뭐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통령 되면 여당 당대표도 하나의 정치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당대표와 대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 나는 대통령과 예전에 후보시절에 내가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선거전략도 짜줬고 나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하면 전혀 안 되고 정말 잘 모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그런데 권력자나 위정자들은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혹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걸 부풀렸다고 말할 게 아니라 부풀려졌으면 오히려 깔끔하게 해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풀려진 거 해명을 왜 못해요. 사실은. 본인들이 모든 팩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깔끔하게 해명을 하면 끝나는 건데 이런 말을 하면서 깔끔한 해명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글쎄요. 부풀린 게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권력자는 언론 탓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상일 > 그렇죠.

◎ 장성철 > 그게 쉽나요? 그게 쉬워요?

◎ 김상일 > 쉽지 않으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죠.

◎ 진행자 > 일단 대통령 대통령실과 이준석 당대표 여당대표 간에 어떤 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 이제 장성철 교수께서 살짝 말씀하셨던 윤핵관, 대통령과 대통령을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분들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대통령을 사이에 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거는 당대표로서 이준석 대표가 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이 지난 시절에 왜 망했느냐면 친이친박이 2006년도부터 싸워서 계파싸움 때문에 망했어요. 서로 민생을 챙기거나 아니면 당 보수 우파 진영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계파의 이익에 여러 가지 그걸 위주로 하는 공천도 하고 정책도 했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반목 때문에 내부가 분열이 됐고 지지층도 분열이 됐고 서로 원수처럼 싸웠거든요. 서로 당권을 잡으면 상대편은 그냥 공천을 안 줘버렸어요. 그러한 지금 아픔이 있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미래혁신포럼이라고 하는 계파 모임을 만든 것 공부모임 만든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임을 왜 만들겠어요. 장제원 의원이.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 한 발 빠졌다고 하지만 본인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민들레에서 빠졌죠.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건 또 새로운 모임이죠. 미래혁신포럼.

◎ 장성철 >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야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요. 우리가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 이것은 당대표라기보다는 우리가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내년 혹은 올해 있을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 때 우리 힘으로 당대표를 만들어 보겠어라는 이런 불순한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정치세력화 얘기는 과장된 과한 해석이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김상일 평론가님 같은 의견이세요?

◎ 김상일 > 아니 아까 장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발음이 살짝 꼬이니까 계파가 개판으로 들리거든요. 약간 개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 장성철 > 민주당보다 나아요.

◎ 진행자 > 계파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김상일 > 예.

◎ 진행자 > 이건 계파다. 5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였으니까.

◎ 김상일 > 네.

◎ 진행자 > 이게 적절한 방송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 김상일 > 발음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50여 명의 의원이 모이는 거대한 이러한 포럼을 만든다, 그 의도 역시 다음 전당대회 당권이 핵심목표라고 보세요?

◎ 김상일 > 그렇죠. 아무래도 당내 권력 투쟁의 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최대 강점은 선거거든요. 선거. 이게 무장입니다. 무장, 장수예요. 무관입니다. 무관은 문관의 시대를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 진행자 > 평상시에가 위험하다, 이 말이죠. 선거 없는 시기가.

◎ 김상일 > 선거가 없잖아요. 한동안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그러면 활용도 가치 이런 거는 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관의 시대를 어떻게 잘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무관으로서 포에니 전쟁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알렉산드 대왕도 전쟁에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국민을 잃었잖아요. 왜, 승리에만 도취를 하면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은 그 승리를 국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승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승리 자체만을 쫓아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계속 희생되니까 싸움을 하면. 그럼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그것은 원래의 뜻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권한 자체도 이게 제가 비슷한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을 모셔봤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이제 당의 권력이 원톱체제가 있고 투톱체제가 있어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투톱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원톱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원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표가 정책을 통할해요. 정책위의장을 지명하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원내대표한테 그 권한이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배지도 없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또 않잖아요. 그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국정과 관련해서 뭐를 하려고 그래도 주도를 할 수가 없어요.

◎ 장성철 > 왜 우리 당대표 뭐라고 해요.

◎ 진행자 > 상황이 그렇다 라는.

◎ 김상일 >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지금은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런 조언을 좀 감히 건방지게 좀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김창룡 경찰청장>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훼방 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느냐 자기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 청장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 그리고 그러한 김 청장을 비판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셨는데요. 임기가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20며칠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한 이유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그러니까 이게 항명이라고 지금 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 진행자 > 자기정치

◎ 김상일 > 저한테는 항명이 아니라 항변으로 들려요. 경찰청장이 수많은 경찰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는 수장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밑에 부하 직원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된 저는 결단이다. 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창룡 청장을 잘 알아요. 성품도 잘 알고 미국에서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여기 본청에 생활안전국장 할 때도 같이 술도 먹고 경남청장 내려갔을 때도 제가 또 내려가서 술도 같이 먹고 부산청장 할 때도 내려가서 술도 먹고 이런 분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고 이렇게 거칠고 이런 게 없는 굉장히

◎ 장성철 > 자기랑 술 먹은 게 합리적이래, 이게 말이 돼?

◎ 김상일 > 아니, 아니 제가 그 하면서 많이 도발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민주당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 왜냐하면 경찰이 숫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때서부터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런 도발을 하셨는데

◎ 김상일 > 했는데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외에서 쌓았던 경찰제도, 해외의 경찰제도 같은 설명을 해 주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항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항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장성철 교수님. 이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상일 >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 장성철 > 아니 예를 들면 김창룡 청장이 민주투사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경찰청장직을 수행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 전력을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주미 대사관에 경무관으로 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치안감 됐어요. 그리고 경청장남 부산청장 하다가 서울청장 됐어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승진한 분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무슨 경찰국을 하나 신설한다고 해서 이런 식의 항변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거의 나는 이제 문재인 정권 편을 듦으로써 다음 번에 나는 내 정치를 한번 해보겠어라는 자기 선언이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고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자기 정치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현을 한 거군요.

◎ 장성철 > 그렇죠. 만약 이런 식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과 한번 세게 부딪히고 나면 2024년도에 민주당에서는 경찰 출신 몫으로 이분을 공천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경찰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도한 아주 과대해진 비대해진 경찰이 수사권을 최소한으로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부서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본인이 그만두겠다, 한 달 남았는데 이런 모습 취한다, 자기 정치죠.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 김상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경찰들이 먼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권력에 대한 큰 욕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 진행자 > 경찰관서에 직장협의회에서

◎ 김상일 > 그렇죠. 일선 경찰들이 먼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공론의장에서 토론도 해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 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는 방식이 무슨 군대에서 작전하듯이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수사 검사들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경찰국 신설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제도라면 국민들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숫자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많은 숫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컨트롤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주는 거를 왜 싫어하겠어요. 근데 뜬금 없이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데 경찰국이 신설되면 이거 다 해결돼라고 국민한테 그냥 툭 던져요. 이게 맞는 방식인가요. 이게 운용의 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경찰이 반발을 하면 어떤 제도개혁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 김상일 > 아니죠. 경찰에서 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논의도 하고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 장성철 > 논의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과는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를 하거나 박탈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도해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 그걸 감찰하는 거고요. 징계하는 거고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과도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경찰 내부도 그렇지만 경찰 관련 학자 전문가들도 1991년 경찰법 탄생 그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냐 그건 결국은 경찰에 대한 통제 좋은데 이걸 정권권력이 통제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적 통제냐 이게 가장

◎ 장성철 >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전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처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 하고 제도개선 같은 경우엔 경찰이 동의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명분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잘못된 것 같아 안타까운데 취지의 진행 방향은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김상일 평론가님.

◎ 김상일 > 수사권의 통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상일 경위 그거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러면 그냥 케비넷에 그냥 쑤셔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나마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것들이 표출되기가 쉬워요.

◎ 진행자 > 저희 20초 남았습니다.

◎ 김상일 > 근데 경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투명하게 논의되고 진짜 효율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옳은 말씀입니다.

◎ 진행자 > 동의하셨고요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특임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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