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제대로 반영했나" 들여다본다

산업부·공정위, 합동점검반 구성
정유업계 담합 여부 등 살피기로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유업계나 주유소만 배를 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해 11월11일보다 ℓ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ℓ당 247원 내렸는데 휘발유 가격은 그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