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담당 미 재무차관 방한..북한, 러시아 제재 방안 논의
방한 중인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27일 북핵문제, 경제외교 담당 고위 당국자와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넬슨 차관은 미 재무부 제재 담당 조직의 최고위급 인사여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넬슨 차관은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응해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한·미의 독자 및 양자 제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넬슨 차관은 이어 외교부를 방문해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과도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효과적 공조 방안, 이란 문제 관련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처리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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