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G7, 러시아 방위산업·금 추가 제재"(종합)

서방 기술에 대한 러 접근 제한, 러시아 금 수입 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도착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얘기를 하는 모습이 휴대폰에 보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금 등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G7 정상들이 전날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만나 합의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G7은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그 공급망을 겨냥한 제재를 조율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서방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막기 위해 더 표적화된 제재를 조율하고 확대한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러시아의 국영 방위사업체와 국방 연구기관, 방위 관련 주요 국영 기관과 개인들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잃은 군사장비들을 교체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게 목적이다.

또 G7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로 걷게 된 추가 관세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함에 따라 23억달러 규모의 러시아산 상품 570개 품목에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또 G7 정상들이 에너지 다음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으로 꼽히는 금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러시아산 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G7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복수의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재무부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개인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와 재무부는 각 금융기관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위반 사례를 탐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 단체 사진을 찍으러 가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G7 정상들은 전쟁범죄와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훔치는 행위나 전쟁을 통해 불법적인 편익을 취하는 행위 등 러시아를 돕는 이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 군사기업과 우크라이나 내 인권유린이나 국제법 위반 행위와 연계된 러시아 군 부대, 러시아에 포위되거나 억류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제재한다. 또 러시아 내 반전 세력을 억압한 약 500명의 공무원들에게 비자 제한을 부과한다.

G7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도 예고했다. 미 백악관은 의회를 통과한 75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언급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단기적인 예산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재정적·인도적·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장기적인 안보 약속을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준비태세와 방어 유지를 돕고 현대식 방위 장비와 첨단 무기 시스템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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