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빼고' 예타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감사원 감사에 '올스톱'
[KBS 대전] [앵커]
트램에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마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KBS 취재 결과 사업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하던 설계가 중단된 건데요.
정거장 수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활용해 계룡시와 대전 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국가철도공단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통보한 겁니다.
기본 설계를 마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일부 구간이 중복된다는 이유입니다.
수요예측 재조사에만 최대 9개월이 예상되는 가운데 설계에 제동이 걸리는 등 사업 자체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업이 올스톱돼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타당성 재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트램 건설을 배제하고 진행한 수요조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예타를 통과한 트램 배제 안이 트램을 반영한 안보다 수요가 최대 31%가량 높게 돼 있습니다.
반면 트램 반영 안은 경제성이 기준인 1에 크게 못미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30% 넘게 수요가 감소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축소는 물론 착공과 개통도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신설해야 하나 고민되는 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역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역사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공사비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B/C(경제성)는 올라가니까…."]
감사원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라도 이후 환경이 달라질 경우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등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했습니다.
트램에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대전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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