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재무건전화 협약에 하위직 노조 "대통령 기만 행위"

법률구조공단 '노·사 재무건전화 협약식(법률구조공단 제공)2022.6.27/© 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7일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 2노동조합과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31년까지 예정된 임금 인상을 1~2년 늦춰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노·사 협력 상생협약을 체결하자 하위직 노조가 "제1노조 동의없는 효력없는 합의에 불과해 윤석열 대통령을 기만하는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복수 노조로 제1노조는 변호사와 관리직 이외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제2노조는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노사가 공동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제 2노조의 가급 변호사 48명은 내년부터 2년간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25~2031년에는 매년 처우개선비 인상시기를 2년씩 늦추기로 했다.

제 2노조의 나·다급 변호사 22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년 전의 보수 테이블을 적용받게 된다.

공단 변호사들은 공무원 보수기준에 따라 가·나·다급으로 구분되며 '가'급은 보수기준 2.5급, '나'급은 3.5급, '다'급은 4.5급에 해당한다.

처우개선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공통처우개선율)에 따라 조정되는 인건비 인상분이다. 이번 합의로 공단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32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준익 제 2노조 위원장은 “악화되는 공단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마련한 인건비 개선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 1표의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진수 이사장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이유로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부분 파업중인 하위직으로 구성된 제1노조는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직원들의 성과금은 연 400만원 수준인데 반해, 고위직 변호사의 성과급은 연 2400만원 수준으로 검사의 직무성과급 1050만원 수준보다 2배 많은 금액을 받았다" 며 "이러한 과도한 성과급 격차는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수준의 하위직까지 급여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제1노조위원장은 "다른 노조가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합의를 하는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복수노조 하의 다른 노조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보여주기식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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