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법사위 반환 '채무 이행'에 웬 조건..또 국회 독주 국민이 용납 안해"

"법사위원장 반환은 채무이행인데, 통큰 양보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검수완박법 인정은 못해, 우리 정체성 문제"
"의장단-법사위원장 동시 선출, 11대7 상임위 배분하면 끝..지금이라도 생각 바꿔 단순명료 원 구성 타결하면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의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입법 후속작업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동과 헌법재판소 소송 취하를 요구한 데 대해 27일 "이건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수용 불가 선언을 거듭했다.

법사위원장 반환을 '빚 갚기'에 빗대며 조건을 달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부터 하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7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방침을 밝힌 것에도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단순명료하게 원(院) 구성을 타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한달 가까이 움켜쥐고 있다. 여론 비판을 의식해 약속 지키는 듯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채무이행이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 우리당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한가지이고 두번째는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도록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두가지"라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완전 조삼모사다. 법사위원장 주는 건 당연한 채무이행인데 마치 선불로 통큰 양보한 것처럼 언론에다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수완박법에 대해선 (국민적 반대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파기하고) '우리당 입장에선 더 이상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했다' 고백을 했다"며 "민주당 말처럼 사개특위 정상화시키고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하면 결국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건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냥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하면 되는 거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당 대 국민의힘) 11대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 우리가 차지하고, 국회의장·제1부의장 민주당 차지하고, 2부의장 우리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협상하면 금방 풀릴 문제다"며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타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장한 검수완박에 대해 이미 국민들이 부정적 평가 내렸는데 계속해서 추인 받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것"이라며 "제가 오늘 아침 '정 그러면 국회의장단과 여러분들이 돌려주기로 한 법사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임시국회 소집해도 저희가 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랬더니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소집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21대 전반기 국회 운영처럼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하고 또 위원들 강제 상임위 배정해서 일방적 운영한다면 저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국민들은 협치 원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을 원치 않는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 원 구성 협상 지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 반면 권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 협상 공전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체 활동이 멈추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선 이준석 대표, 권성동 몇몇 안 나오고 민주당에선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 원내대표, 이재명 의원. 몇명 안나온다. 300명 국회의원이 나눠가져야 될 그런 TV출연보장을 몇몇 의원들이 독점하는 것"이라며 "왜 유독 여야 지도부만 뉴스출연 독점해야하는지 국민들도 이제 보기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아는 얼굴도 자주나오면 보기 싫다. 좀 더 다양한 의원들이 뉴스 메워주길 바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원구성해서 300명의 의원이 각자 가진 능력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지도부의 책임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