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코노미] 물가 부담에 '면피성 인상'.. 올 116% 올리는 英과 딴판

하반기 물가상승률 6% 전망 속
상승세 자극 등 부작용 우려
도로통행·철도요금은 동결 방침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올 3분기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나란히 오르면서 하반기 중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할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경영상황과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서민층의 부담을 등한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5.4%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전기·가스·수도 물가의 기여도는 0.32%포인트였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는데, 이는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구체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가 각각 11.0%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상승했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 그래도 상방압력이 심한 고물가 기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가 월 단위로 더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약 1535원이다. 도시가스 요금 부담도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의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16.7% 올라 5개월 연속 10%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이 10.4%, 도시가스가 35.5%, 수도가 4.7% 각각 올랐다.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2012년 10월(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생산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기요금 협의 과정에서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료비 인상 등 여파로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인상을 막을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한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국제 에너지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자 프랑스(24.3%), 독일(54.3%), 영국(54%), 스페인(68.5%), 이탈리아(55.0%) 등은 각각 전기요금을 올렸다. 영국의 경우 오는 10월 40%를 더 올릴 계획이어서 올 인상폭만 115.6%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공공요금 현실화와 물가안정 대책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양쪽 어깨에 올려놓게 됐다. 정부가 사실상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에 물가 인상 자제를 쉽게 요청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정부는 전기와 가스 외에도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6%대 물가 상승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