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서훈, 서해 피살 "최선 다해 조치"..국가책임 사과해야죠

[서울경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체류 중인 미국에서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제보를 받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그런다”고 주장했는데요. 서 전 실장은 언론에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중”이라며 도피성 출국 의혹 제기를 반박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국가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서 전 실장이 조속히 귀국해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사죄하는 게 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11월 2일 북한 어선을 나포한 뒤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부들을 남북 평화 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