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정부도 '찔끔'.. 또 미룬 전기료 현실화

내달부터 kWh당 5원 인상 확정
4인가구 평균 월 1535원 오를듯
한전 33원 요구에 턱없이 모자라
OECD 30% 이상 인상과 대조적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결정한 전기료 인상 폭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가격결정 방정식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27일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기료가 kWh당 5원,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535원가량 늘어난다.

이같은 인상 폭은 연료비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적자(분기당 7조원)을 면하려면 적어도 kWh당 33원을 올려야 한다는 한전의 요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전기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전은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상황임에도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왔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정부도 '별도 의견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한 전기료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국제 원유값이 떨어진 2021년 초에 kWh당 3원을 내렸다가 다시 3원을 올린 뒤, 탈원전 정책 후 전기료를 올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계속 동결했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는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올 1분기에만 7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시늉만 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한전이 남은 4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릴 수도 없다는 점이다. 3분기부터 연간 최대치인 5원이란 인상치를 이번에 모두 썼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더 올릴 수 없다"며 "약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료비 급등 등 여파로 한전의 적자 폭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과 달리 영국은 전기료를 올 4월에 54% 올린데 이어 10월에 40%를 추가로 인상키로 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최근 원유와 같은 에너지원 급등치를 반영해 전기료를 30% 정도 올리는 분위기다.

전기요금을 물가·복지, 산업대책과 분리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면서, 취약계층에겐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을 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한전이나 전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전기요금을 시장가격에 연동에 올리지 못하고, 정부의 물가관리 등에 밀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중립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