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백억 피해 기획부동산 철저히 파헤쳐야

입력 2022. 6.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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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수 백억 원 규모의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으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대전의 한 부동산 임대·매매업체가 전세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서울의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으로 속여 지역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대전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아직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금주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려 기획부동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가 실제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이 큰 이른바 '깡통 전세'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월세 매물로 속여 거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대전의 한 피해자는 월세 보증금 2000만 원이 포함된 오피스텔을 1억 2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뒤늦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월세 세입자도 가짜, 계약서도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혹하는 그럴듯한 미끼를 던진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오피스텔이 대부분 회사의 사택 등으로 사용될 정도로 안전한 물건임을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시세 차익·월세보장' 등을 내걸어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오피스텔로 보이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물론 지역의 공인중개사들도 별 의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소재지가 대전이 아닌 수도권이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준다. 선량한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덥석 미끼를 물었다가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성도 갖고 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서둘러 거래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지고 있다. 대전 경찰은 이번 기회에 기획부동산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투자자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가 자문을 구한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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