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동결" 결국 폐기, 전 정부 탓 말고 사태 직시해야

한겨레 입력 2022. 6. 27. 18:45 수정 2022. 6.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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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7월부터 킬로와트시(㎾h)당 5원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당선 뒤 4월 인상(6.9원)을 눈감은 데 이어, 이번에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공식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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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7월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원 올린다고 발표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7월부터 킬로와트시(㎾h)당 5원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당선 뒤 4월 인상(6.9원)을 눈감은 데 이어, 이번에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공식 폐기했다. 조정요금 인상폭도 분기당 ±3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을 고쳐 한꺼번에 연간 상한폭인 5원 올리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올렸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한달 부담이 3755원가량 늘어난다.

전반적인 물가 급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값이 급등했지만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3분기에 ㎾h당 33.6원을 올려야 한다고 산업부에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조정요금 3원 인상 요청 때는 10.8원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사이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것이다.

이렇게 인상 요인이 쌓여가는데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키지도 못할 ‘동결’ 공약을 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었다. 공약 파기가 불가피해지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은 볼썽사나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점진적 탈원전’ 정책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긴 했지만, 천연가스 가격 폭등도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의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그만두고,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한전은 10월에 ㎾h당 4.9원 추가 인상할 예정이지만, 지금의 연료비 수준이 유지된다면 도매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 차이가 약간 좁혀지는 것에 그칠 뿐이다. 전기요금을 더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올리지 않을 경우 한전의 적자가 커진다. 두가지 상반되는 과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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