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김승희, 집근처 쓰레기소각장 폐쇄법 발의..이해충돌 의혹"

박윤수 yoon@mbc.co.kr 2022. 6. 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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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대표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지난 2018년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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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대표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지난 2018년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부근 양천 쓰레기소각장 폐쇄 혜택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관리비와 난방비 절감 혜택을 각각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입법권을 사적 이익 충족에 사용했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258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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