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김승희, 집근처 쓰레기소각장 폐쇄법 발의..이해충돌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대표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지난 2018년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대표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지난 2018년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부근 양천 쓰레기소각장 폐쇄 혜택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관리비와 난방비 절감 혜택을 각각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입법권을 사적 이익 충족에 사용했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2585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경찰업무조직 신설 확정"‥경찰청장 사의 표명
- 민주당, 경찰국 신설에 "대국민 선전포고"‥행안장관 탄핵론도 제기
-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내일 결정
- 지인과 함께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 남성 등 세 명 구속
- 윤 대통령, 권성동 환송 받으며 마드리드 출국‥이준석은 불참
- 3분기 전기요금 '킬로와트시 당 5원' 인상‥4인 가구 월 1천535원↑
- 강남구 직원들 3년간 16억 격려금‥"심의 과정 안 거쳐"
- 완도 실종 일가족 어디에‥해안가 집중 수색
- 푸틴, 직접 동맹·우호세력 결집 위해 우크라전 이후 첫 해외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