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 불발.. 해법은 강제동원 배상·위안부 갈등 첨예 日, 참의원 선거 앞두고 부담감 선거 끝난 후 만남 성사 가능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정부의 행보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다음 달 10일 일본의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에나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일외교 전문가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무산된 주요 요인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양국 간 주요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8년 판결을 받고 지금 4년여가 지났음에도 배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피해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를 통해 배상을 해주고 그다음 국가 대 국가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 연합뉴스
오는 29일(현지시간) 4년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 등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는 내각이 바뀌긴 했지만 자민당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은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섣불리 양국 관계 개선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개선에 양국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적절하게 속도를 내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비판과 억측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