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실공방은 사라지고 정치공방만 남은 서해 공무원 사건

입력 2022. 6.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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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여야 정치권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고 국민의힘이 근거도 없이 전 정부를 매도한다고 비판 중이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공무원피격사건 TF 단장이 서 전 실장이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떠났다며 도피성 출국이란 뉘앙스로 발언한 직후였다.

진실공방은 사라지고 정치공방만 남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대하며 국민들은 한숨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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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여야 정치권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조 등 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보고 후 3시간여 뒤 이 씨는 북한에 의해 사살됐다. 다음은 이 씨를 왜 '월북'으로 몰아갔느냐는 것이고, 이는 이 씨가 피살된 데 대한 책임회피용이 아니냐는 점이다. 당시 같이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의 증언 등을 보면 이 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엔 미흡하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이 주고받은 문건을 먼저 조사하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왜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봐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돼 있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를 공개하자고 주장한다. SI에는 미군과도 관련된 대북 첩보활동 내용도 있어 한미 정보동맹 훼손의 우려가 있다. 문 정권이 이 씨를 '월북몰이'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민주당은 'SI 공개' 카드로 역공하는 것이다.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그런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고 국민의힘이 근거도 없이 전 정부를 매도한다고 비판 중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해류 등 월북 정황으로 판단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체류 중인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며 귀국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공무원피격사건 TF 단장이 서 전 실장이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떠났다며 도피성 출국이란 뉘앙스로 발언한 직후였다.

여야가 일체 편견을 배제한 채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기록물과 SI의 공개가 어렵다면 여야 TF가 함께 열람하는 길이 있다. 이 씨는 처참하게 살해된 데 이어 '월북'이란 불명예까지 쓰고 있다. 백보 양보해 이 씨가 월북 의사가 있었다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데도 왜 구조 지시를 안 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할 미스터리다. 진실공방은 사라지고 정치공방만 남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대하며 국민들은 한숨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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