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또 찔끔 인상 .. 尹정부서도 한전 적자 해소 난망인가

27일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했다. 인상된 요금은 당장 7월부터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35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눈덩이 적자'를 면하려면 이 정도는 올려야 해서다. 하지만 조정단가 인상 상하한 폭이 직전 분기 대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최대 인상폭인 3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3원 인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결국 정부는 약관을 개정해 분기당 최대 인상액보다 더 높게 조정했다. 이렇게 5원이 올랐지만 한전의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도 2조원가량 많은 규모다. 매출은 늘었으나 연료비 등 영업비용이 급증했다. 그런데 전기료를 올리지 못해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유례없는 경영난에 한전은 회사채까지 연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선 올해 한전이 30조원대의 순손실을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에 요금을 올렸으나 이 정도의 인상으론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다.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근본 해결책은 연료비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장 원리에도 맞고 한전이 살아난다. 나아가 소비자들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원가에 못 미치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탓이 크다.

물론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찔끔 찔금 올려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진다. 한전은 공기업이라서 적자는 언젠가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전기요금을 소폭 올리는 것은 향후 '대폭 인상'이라는 폭탄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탈원전 비판 모면이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전의 쌓이는 빚을 모른척 했던 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런 식이면 이번 정부에서도 한전 적자 해소는 난망하다. 결론은 전기요금의 정상화다. 그래야 한전이 정상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