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용 불가" vs 野 "단독 선출".. 원구성 협상 '치킨게임' 조짐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의견차 커
국힘 "달라진게 없는 조건 제시"
민주 "30일까지 제안 수용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양보없는 치킨게임(겁쟁이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 선출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여기에 협상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대통령 특사단장을 맡아 28일 필리핀으로 출국,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다음달 1일 귀국한다. 사실상 7월까지 원구성 협상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직 반환은 채무 이행"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마무리인 사개특위에 참여할 것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 심판을 취소해달라는 것을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두 가지 조건을 붙였다"며 "뭐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 완전 조삼모사인데 마치 선물 양보하듯 통 큰 양보한 것처럼 언론에다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에 제가 사인한 건 맞지만 이후 국민적 반발 내지 국민의 비판에 직면해서 그 합의를 파기했고, 그리고 검수완박법 처리할 때 저희가 강경투쟁 한 것"이라며 "이미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잘못 했다는 것을 다 고백 했는데, 만약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사개특위를 정상화하고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한다고 하면 결국 검수완박법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상임위원장을)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과 제2부의장은 우리가, 국회의장과 1부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협상은 금방 풀릴 문제"라면서 "21대 전반기 국회 운영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하고 또 위원들 강제 상임위 배정해서 일방적 운영한다면 저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은 이날 국민의힘이 다음달 1일까지 원구성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협상 시한으로 정한 6월 30일까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제안에 대해 오늘 정오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권 원내대표는 전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와 의사를 보이질 않는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정략에만 몰두하는 여당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인사청문 등을 해야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한 측에서는 집권 여당을 설득하고 한 측에서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