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량'보다 '위해성'이 중요..정부 '정화와 그 이후' 준비를

[용산미군기지 임시개방 찬반 ②]

녹색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신용산역 인근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출입구 앞에서 ‘오염정화 없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위험물질이 상존하고 그 위험물질이 기준치를 월등히 초과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염 정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용산 미군기지(294만㎡) 시범개방(6월10~26일)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일었다.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정화하기 전에 개방해 시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환경단체 지적에, 정부는 미군과 가족들이 생활하던 오염되지 않은 땅을 개방했으며 인조잔디 등으로 토양과의 접촉도 최소화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어떤 식으로건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는 시범개방 때보다 4배 넓은 40만㎡를 임시개방해 방문객들을 맞도록 할 방침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의 글을 싣는다.

[왜냐면] 남경필 |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

‘오염된 환경을 어디까지 정화해야 하는가?’는 정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이다. 특히 물이나 대기와 달리 토양오염의 경우에는 매질효과(matrix effect) 때문에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How clean is clean?”(얼마나 깨끗해야 깨끗한 것인가?)이란 개념이 활발히 논의됐다. 그 중심에는 ‘토양에 잔류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그 물질이 발현하는 위해성(risk)’이라는 두가지 척도가 자리 잡고 있다. 전자는 정해진 환경기준에 따라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토지사용 용도, 수용체, 오염물질의 특성 등과 같은 상황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다.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실제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며, 또 일부 중금속류들은 자연계 일부로서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얼마나 존재하느냐보다 그 물질들이 실제 어떤 위해를 나타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1980년대부터 환경오염지역의 인체 영향 파악과 그에 따른 정화 여부, 수준·범위 등에 관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요새 미군에게서 반환받은 서울 용산기지 일부를 공원으로 개방하는 안이 이슈가 됐다. 한쪽에서는 상당량의 화학물질이 토양에 오염돼 있어 공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염돼 있지만 적절한 위해저감 조치를 취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견 차이는 현 상황을 판단하는 잣대로 토양환경 기준과 위해성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서 비롯됐다. 임시공원 예정지 일부인 스포츠필드에서는 실제 중금속류와 유류 등이 현행 토양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물질에 의한 인체위해성은 공원으로 사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주거지 기준으로도 안전한 수준의 위해저감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해성으로 보통 ‘십만 또는 백만분의 1의 확률’이 사용되는데, 이는 그 정도의 확률로 위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 정도의 확률은 무시할 만한 수준(de minimis level of risk)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해성을 보이는 구역을 임시공원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과학적인 팩트를 두고 토양에 잔류하는 오염물질들에 의한 위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위해성 평가가 신뢰할 만한 과학적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환경문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환경적 안전성은 물론 기술적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포함한 여러가지 척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임시공원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논쟁보다는 완전히 반환받은 뒤에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캠프 페이지(춘천), 캠프 하야리아(부산) 등 이미 토양정화를 마친 여러 반환기지에서 부실 토양 정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오염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정화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준비가 부족해서다. 반환을 받는 데 급급했지 정화를 포함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서울 한복판에서 또 반복된다면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과 시민의 불안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산기지는 그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지금까지의 반환기지들과는 크게 다르다. 서울 도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 토양정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공원으로 조성, 사용하면서 동시에 원위치(in situ)로 지속적인 정화를 할 수는 없는지(기술적으로는 충분하다), 완전한 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위해저감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반환을 받는 시점에는 기술적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과 공원으로서의 혜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토양정화와 위해저감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 근현대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의 안전한 용산공원이 모두의 축복 속에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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