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龍 떠나는 날' 경찰국 못박은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받아들여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등 담겨
행안부 "최소한의 지휘·감독"
민주당 "심각한 독립성 훼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 독립성 침해 등에 반발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제통제 논란도 덩달아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권고안과 관련해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청장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행안부의 권고안과 관련해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정치가 우선인 아집에 불과하다"며 "임기를 불과 26일 앞둔 시점에 경찰을 아우르는 수장의 사의 표명은 조직의 분란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행안부의 경찰 지휘 조직 신설은 조직과 권한이 커진 데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조치"라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이제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을 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 정부의 경찰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없이는 '경찰국 신설'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만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독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원내와 협의해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권준영기자 kms@dt.co.kr